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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금리 경기부양책 여파, 가계부채 논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19
2014-09-15 09:21:00

 저금리 경기부양책 여파, 가계부채 논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경기회복 올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독(毒)'이 될지 아니면 '약'으로 작용할지 의견이 팽팽하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일관된 시각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우려는 자아내고 있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완만히 줄여나가는 동시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해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와 한은은 현재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수준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여기서 기재부는 더 나아가 현재의 정책이 가계부채 위험성을 해결하는 비책이 될 것으로 까지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앞세웠던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정책을 펼치며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TV.DTI 완화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늘릴 것이란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는 "경제주체의 이자 부담이 줄면서 가계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작동할 것"이라면서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반면 한은이 현재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꼽으며 경계심을 강조하면서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규모는 현 단계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지금 소득증가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라 앞으로 경계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도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과제로 가계부채 증가를 꼽으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완만히 줄여나가는 동시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 일각에서 저금리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단순히 저금리 정책으로는 부채만 증가해 되레 가계 재정전건성이 나빠진다는 이유에서다. 가계 빚이 늘면서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204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3배 넘게 급증했다.

문제는 일반 가정이 은행 예금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자보다 대출로 인해 나가는 이자가 많다는 점이다.

앞서 문우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8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일부 순채무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가계의 다수가 순채권자인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하는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분보다 금융소득을 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의 순이자소득은 지난 2012년 4조3000억원으로 9년 전인 2003년(17조4000억원)과 비교해 13조1000억원 감소했다. 순이자소득은 이자 소득에서 이자 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

가계 이자소득이 지난 2003년 37조2000억원에서 2012년 49조6000억원으로 12조4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이자비용은 19조8000억원에서 45조3000억원으로 25조5000억원이나 커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자 저금리 정책으로 당초 경제 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규제 철폐로 가계 빚이 늘어나 가계의 소비 여력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가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 분석 결과 2103년 3월말 기준 전국 1813만가구 중 67%인 1223만가구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구 중 자가주택담보대출 이용 비율이 33.6%로 가장 높았고 일반신용대출 21.9%, 마이너스통장대출 18.2%, 부동산외담보대출 17.4% 순이었다.

자가외주택담보대출, 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 비율은 4.4~6.7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득이 많은 가구와 자가 및 아파트 거주 가구의 부채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 금융관계자는 "현재 민간소비 위축 요인 중 하나는 제한적인 가계 소득 증가로 순이자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될수록 결국 가계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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