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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평성 논란 '대체 휴일' 차별없이 법으로 못박는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222
2014-09-13 15:51:00

  형평성 논란 '대체 휴일'  차별없이 법으로 못박는다.

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에 대해 근로자간 형평성 논란이 일은 가운데 정치권이 모든 근로자가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반쪽 연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떠올랐다.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지 수준이 좋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는 대체휴일까지 쉴 수 있는 반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명절 연휴에도 제대로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통해서 근로자의 휴일을 규율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사정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연휴를 계기로 대체휴일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됐다"며 "공휴일의 법정휴일화를 통해 공휴일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대체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관공서 및 학교는 의무적으로 쉬게 돼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서도 대부분 관공서 휴일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 기업들은 대체 휴일을 선택제로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측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여유롭지 않은 중소기업의 대체휴무 시행률은 돈과 직결되는 것.

이런 이유로 대체휴일 업무 부담은 전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집중됐고,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 등은 5일의 추석 연휴를 누렸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실제 지난 10일 정호희 민주노총 홍보실장은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대체휴일을 적용한 곳은 1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대체휴일을 대략 80%를 적용한 것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체휴일을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은 기업과 정부여당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미 대체휴일을 법률로 명시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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