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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정치쟁점화 논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23
2014-09-02 18:20:00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정치쟁점화 논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무력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호소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그 법이 통과될 때도 아주 강하게 반대했고, 그런 문제의식으로 당내 국회법 TF팀 팀장으로도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법률검토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놨다”고 덧붙였다. 

주 의장은 “기본 헌법정신으로 국회가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기구는 본회의”라며 “그런데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가게 하는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의결정족수 조항) 내지는 여러 헌법원칙에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지 문제 정도만 남아있고 대부분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최종 상의를 드려 당의 이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이름으로 할지 판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든 것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법안처리 하나도 못하고 가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해 주 의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새누리당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전단계로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없애려한다면 국회후진화로 역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현안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무력화법으로 호도하며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할 모양새”라며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을 향해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공약으로 삼아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거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책임져 통과시킨 법안이 2년 사이에 폐기되면 안 될 어떠한 결정적 하자라도 발견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당시 이 법안은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막장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실제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해외토픽으로 전 세계의 조롱을 받았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국회무력화법’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 비춰 법안 통과 실적이 결코 적지 않다”며 “이렇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의 필요성과 존속을 옹호하는 의원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기해보면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슈화한 시점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심할 때”라며 “새누리당은 자당의 무기력을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법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때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도 운운하시는데 가당찮다”며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물론 법제처장마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기각이라는 망신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며 “자당의 무책임과 무기력을 한탄할 일이지 애꿎은 국회선진화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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