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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체포 특권 개정 움직임, 국민 68%가 찬성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60
2014-09-04 14:27:00

불체포 특권 개정 움직임, 국민 68%가 찬성 

 

3일 철도비리에  휩싸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불체포 특권' 폐지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체포 특권이 정치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 '특권 즐기기'라는 비판에 제기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야는 4일 '불체포 특권'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체포특권)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면 개헌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송광호 의원 불체포 특권 부결안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송 의원 또한 본인이 재판을 받겠다고 하지만 법 때문에 못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법을 검토해봤지만 현재로선 헌법을 바꾸기 전엔 안된다"며 "체포동의안을 무조건 가결해야하는데 그것 또한 강제로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도 '불체포 특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같은날 "새누리당이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조직적으로 부결시킨 뒤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며 "(새누리당의)관련법 대책언급은 일을 저질러 놓고 급조된 대책으로 면피하려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등원을 보장하는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체포·구금됐을 때는 국회요구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지난 1603년 전제군주에 맞섰던 영국 의회에서 처음 법제화되었고 미국의 연방헌법에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해여러나라의 헌법에 수용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8년 건국헌법 때부터 명문화했다.
 
행정부(검찰)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법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소위 방탄국회 소집 등남용되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철도 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도 같은 관점으로 보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MBN의 의뢰받아 지난 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결과 68.6%가 폐지에 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반대 의견은 16.4%였으며 ‘모름/무응답’ 15.0%였다. 이러한 결과는 입법권 침해 방지라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방탄국회’로 대변되는 불체포특권의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근본적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굳게 약속한 바 있다. 차제에 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 움직임도 잠시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가 지나가면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다. 정치권이 진심으로 불체포 특권을 개정할 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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