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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통령 규제개혁 만병통치약 인가? 정부 VS 야당 대립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78
2014-09-04 12:03:00

 

대통령 규제개혁 만병통치약 인가?  정부 VS 야당 대립

 

박 대통령은 어제(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성과 부족을 질타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과감한 규제 철폐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건축심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이 나오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큼 규제를 풀어서는 표가 안 난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눈 딱 감고 전부 풀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 장관은 "건축심의제는 확실히 고치겠다, 덩어리 규제 위주로 계속 풀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독촉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진땀을 흘렸다. 강원도 홍천의 한 귀농인의 농산물가공제조시설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는 '민원'이 발단이었다. 이 귀농인은 "농한기에 한과를 만들기 위해 농산물가공제조시설 허가를 추진 중인데 마을이 상수보호구역에 해당돼 공장설립 제한지역이라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폐수량은 가정집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호소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내년 중에는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내년이요? 오염시키는 것이 경미할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면서요?"라고 반문했다.

윤 장관이 거듭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지만 박 대통령은 "법 개정하려면 그게 내년에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 어떻게든지 이것이 되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토부와 환경부의 해석이 다르다, 여기는 된다고 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라면서 "정부 안에서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줘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지난 8월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지적된 규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이 정부 준비 부족을 질타하면서 연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규제 완화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건의 52건, 손톱 밑 가시(규제) 92건도 각 부처가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바로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최단시간 내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게임 업체·미용 업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규제 관련 민원이 쏟아졌고, 그때마다 박 대통령은 "내일부터 당장 해결에 착수하라" "속도를 내서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란다"라는 지시를 반복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며 다시 한 번 속도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치열한 규제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시장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OECD 등 국제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해가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런 노력이 지속될 때 해외로 향하려는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도 다시 국내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섰지만 임기 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때는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임기 말에 관심이 줄면 규제가 다시 늘어나 결국에는 규제가 개혁하기 전보다 더 많아졌다"라며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4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복지를 판돈으로 쓰는 카지노믹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있어야 할 규제를 구분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 없이 진행되는 박 대통령의 보여주기 식 규제완화 쇼는 규제완화 후유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풀어야 할 규제와 꼭 지켜야 할 규제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중단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하며 규제 완화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야권과 시민사회에서양극화 심화와 서민 경기침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을지로 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공유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규제를 만들지 않고 시장원리에 맡겨두기만 하면 결국 공멸하게 된다. 그 첫 번째 피해자가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이라며 “더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머리엔 규제완화의 청사진이 없고, 규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만 가득한 것 같다. 어제 회의 때 규제완화 후유증에 대해선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의 규제완화 실현 과정에 대해서도 초헌법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은 규제완화에 대해 국회와 어떻게 협의할지, 어떻게 공론화 할지 고민하지도 않고 풀기만 하면 되느냐”며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하자고 하면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건수 올리기 식’ 규제완화는 양극화를 가중시킨다. 서민과 벼랑에 있는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오직 기업과 이윤의 경제 활성화만 말한다”며 ‘경제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소득 늘리겠다던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했다. 배당소득의 30~40%는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간다. 나머지는 금융이나 기업법인이 가져가고 세 번째로는 대주주들이 가져간다. 대주주는 연간 소득이 100억, 200억 늘어나는데, 일반 투자자는 연간 평균 1만 원 정도 가져 간다”며 “정규직은 정리해고, 희망퇴직으로 잘리고, 비정규직은 간접고용으로 몰려서 추석에 집에도 못가고 거리에 나앉아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이미 수백 명이다. 결국 60~70대가 돼서 노후빈곤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민생계보장 소득, 공적연금, 사회보장제도 등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성장 엔진을 구동시키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완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이 정부의 역할을 이해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완화는 1991년 3월 경북 구미 공장에서 페놀 원액이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규제다. 상수원 반경 7km 이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가 왜 암적 규제냐. 치명적 물질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참사가 있었고, 규제 만들어서 안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규제”라며 “박대통령은 온갖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일사천리로 돈만 벌면 된다고 한다. 1960~70년대에도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박 대통령의 민생법안에 대해 ‘도박경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나온 민생법안을 보니, 카지노믹스다. 도박경제다. 판돈으로, 서민들의 쥐꼬리만한 월급봉투와 안전을 배팅한다”며 “경제 활성화 되겠지만, 집 가진 사람, 빌딩 가진 사람, 기업 가진 사람, 외국인 투자자만 부자가 될 거다. 경제 활성화 수치는 나올 거지만, 우리는 힘들 거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막지 않으면 남들 돈 잔치하는 거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더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진단 앞에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과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이 작금의 시대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전도된 인식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통령의 화끈한 규제완화 주문은 결국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어제 회의는 박통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만 확인시켜줬다. 잘못된 규제는 풀어줘야 할 것이다. 규제 개혁에 대한 방향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쌓이고 쌓여서 발생한 것이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냐.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국민만 따로 불러서 만나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수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여 야의 견해차가 확인한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처리들이 맞물려 정국파행과 대치상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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