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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화, 특별법 처리 중재안 여당 거부, 국회정상화 제안, 여야 모두 거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08
2014-09-05 16:49:00

정의화, 특별법 처리 중재안 여당 거부,  국회정상화 제안, 여야 모두 거부

 

국회의장(사진)이 4일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에 계류 중인 90여개 법안을 오는 15일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여야 모두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의장성명을 내고 “후반기 국회가 석 달이 넘도록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불명예이자 국민 생활과 정부 운영에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추석연휴에 여야는 지혜를 모아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여야 지도부에도 전달하고, 90여개 법안 처리와 세월호법 합의 시점을 15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당장이라도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언제든지 본회의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법안처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특별법은 뒤로 미뤄두고 다른 법안만 처리하자는 분리처리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세월호진상규명에 대해서 시간만 끌면서 세월호특별법을 장기과제로 표류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제안과 관련해서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세월호특별법을 걷어차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장의 제안을 책임있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깃장에 세월호 사태 이래 국회의 법안 처리가 한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를 방기하지 말고 조속히 복귀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현재 국회는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90여개의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며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및 유가족 갈등에 대해 3협의를 중재하겠다고 제안한 발언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의 인터뷰에서 “여야 및 유가족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국회의장께서 독자적인 안을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결렬된 유가족과의 3차 면담과 관련 “수사기소권이 아닌 뭔가 새로운 요구안을 설명해줬으면 대화가 가능했는데, 우리 쪽에서 안될 것만 얘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단박에 거절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입법부를 경시하는 자가당착", "무엇을 믿고 오만함을 부리느냐"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 특별법 표류로 무한대치 중인 여야에 중재안을 내놓은 것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거절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는 여당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느냐"며 "대한민국이, 국회가 새누리당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끝을 알 수 없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어 정국파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석민심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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