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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재정 악화 싸고 ‘정면충돌’ 시?도?군 단체장 성명, 복지 디폴트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2100
2014-09-05 16:28:00

 

지방재정 악화 싸고 ‘정면충돌’ 시•도•군 단체장 성명, 복지 디폴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이하 협의회)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 등을 촉구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 날 성명에서“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며 “지난 해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지난 해 대비 7000억 원, 앞으로 4년간 5조7000억 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될 경우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기초연금 시행 전인 지난 해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가 전남 고흥군이 163억 원(48.7%), 경남 상주시 146억 원(41.2%), 부산 영도구 127억 원(52.7%), 부산 서구 109억 원(49.3%)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경기 침체,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비과세 감면정책으로 지방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 1995년 민선자치 실시 이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80:20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돼 재정운영이 경직되면서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이 지난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감소하는 등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가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 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서울 40%?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및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달 1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데 이어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해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이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 디폴트' 우려에 대해 "정부 예산이 예정대로 지원되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노인종합복지관과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연 평균 3조2000억원을 지자체로 이전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을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을 먼저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내년 각 지자체가 개별적인 복지사업 신설 등에 투입하려는 예산만 8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가구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이상 계류되고 있다"며 "맞춤형 급여체계가 확립되면 약 40만명의 새로운 수급자가 생겨 가구당 급여액이 단계적으로 6만원씩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국비 7조6000억원을 투입해 464만명의 노인을 지원하는 등 기초연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자리를 갖는 노인들의 숫자를 기존 31만명에서 33만7000명까지 늘리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173억원에서 422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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