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정치] 민생법안 처리 여?야 쟁점, 추석민심 속으로...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94
2014-09-05 13:08:00

 

민생법안 처리 여•야 팽팽히 맞서, 추석민심 속으로...


국회가 계속 공전되면서 민생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도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세월호법을 볼모로 시급한 경제·민생법안의 처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이 최우선적인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서는 세월호법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2일 이후 정국 파행으로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동료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방탄국회 행태도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리더십부재에 시달리는 야당의 행태, 차기 대선주자를 가늠해보는 여론조사 결과 등도 매년 추석의 경우처럼 올해에도 주요 화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이란 7·30재보궐 선거 직후 정부 여당이 내놓은 첫 합작품으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말한다.  청와대는 지난 8월 1일 투자활성화·주택시장 정상화·민생안정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 법안 19건을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9개 법안은 모두 여야의 정쟁이나 정파적 이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법안들이며,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회복 국면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더 나아가서는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는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면서 "이는 야당의 어떠한 노선이나 이념과는 전혀 무관하니 제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추석연휴를 앞둔 5일, “야당이 추석 연휴기간이 지나고 난 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관련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사할린동포 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일제에 강제 징용됐던 사할린 동포들을 위로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처리 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외면한다면 국회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진짜 민생법안’ 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신들의 무능은 감추고 있다”며 “정작 심각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의 반민생·반서민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는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 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이 박근혜 정권의 반민생·경제악법”이라고 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서부터 심각한 위험신호와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는 줄었지만 우리나라만 8.7% 늘어 공식집계된 가계부채 규모만 사상 최대인 1040조원”이라며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가계부채가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이 정권의 부동산 띄우기는 결국 특정지역 집값만 올리고,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폭등하게 해서 중산층, 서민만 골탕먹게 해 그 결과 가계부채는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추진할 ‘진짜 민생법안’으로는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 등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천명한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5대 신사회 위험’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짜민생과 진짜민생을 냉정하게 가려내 국민의 눈앞에 보고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건축 연한 단축을 골자로 한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 “850만 무주택 서민 가구에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는 소위 ‘부자 중심, 강남 특혜’ 정책이자 다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대책”이라면서 “재건축 활성화로 돈이 도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최근 발표된 퇴직연금 활성화는 월급 생활자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대기업 자금운용의 숨통을 터주는 특혜”라면서 “근혜노믹스, 초이노믹스의 실체는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민생 죽이기이며 정부 법안은 민생이 아닌 민폐 법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민생법안의 쟁점은 이제 추석 민심의 밥상위에 오를것으로 보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