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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광호 체포동의안 국회부결 논란, 검찰, 여?야 의원 기소 촉각.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117
2014-09-05 15:43:00

송광호 체포동의안 국회부결 논란, 검찰, 여•야 의원 기소 촉각. 

여야 비리의원 구속기소


법원이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3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4일 오후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지난 3일 부결됐다.

官피아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국회의원에게는 주어진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 청렴 의무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44조와 45조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으로부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이라면서도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 무거운 청렴 의무를 부여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공소장에도 그런 문구를 넣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철도 비리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담은 언급으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 다수가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방탄 국회'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부결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 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에 대한 규정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헌법 제44조와 제45조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규정이라면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다.

헌법 제46조 1항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저한다. 제46조 3항에서는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검찰은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여야 의원 3명을 이날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의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5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검찰은 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이달 중순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역시 같은 시점에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룡 의원은 20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철도부품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철도시설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삼표이앤씨 간의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실용화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삼표이앤씨에 PST 개발 및 실용화 사업 특혜를 주고 19대 총선 관련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을 챙겼다.

또 이듬해 11월28일 삼표가 개발한 PST 및 분기기 설치 확대 등 삼표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해 준 데 대한 사례비로 고교선배를 통해 3000만원을 수수했다.

지난해 7월15일에는 공단이 없애려고 했던 부본선 및 도중건넘선이 폐지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해주고 삼표 측에 유리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철도시설공단이 부본선 및 도중건넘선 폐지를 철회함에 따라 삼표이앤씨는 자사가 제작한 분기기의 추가 납품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개정된 철도건설법은 궤도공사와 토목공사 통합발주를 분리발주 식으로 바꾸도록 해 궤도공사업체인 삼표는 유리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조현룡 의원은 2011년 8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을 퇴임한 뒤 받은 현금 1억원은 시내 한식당에서 직접 수령했고 국회 국토해양위원 시절 2차례에 걸쳐 받은 6000만원은 지인, 운전기사 등을 통해 호텔 커피숍에서 은밀히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SAC 이사장실,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다.

돈을 받은 장소는 주로 SAC 건물 내부이거나 의원회관 사무실 등으로 김재윤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돈을 거둬들이려 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도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해운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박상은 의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상법상 특별배임 등을 비롯해 총 11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박 의원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총 12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 단초가 됐던 박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씨가 신고한 현금 3000만원, 아들 집에서 압수한 한화 5억원과 달러 1억원 상당 등 6억원의 돈다발, 강화도와 강원도에 위치한 본인소유 부동산 4필지, 각종 대가성 뇌물을 포함한 액수다.

검찰은 아들 집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6억원과 운전기사가 제출한 3000만원 등 압수된 현금과 박 의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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