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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대문화 혁신과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해법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250
2014-09-02 20:06:00

 

 

군대문화 혁신과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해법은..

최근 22사단 총기사건, 28사단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군내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 왔던 군인권 향상 및 병영문화 혁신이 국방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번 정기회에서도 군인권문제가 국방위원회의 핵심쟁점으로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국방위원회에서는 군인권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방운영개선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군복 입은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의 해법 찾아야
 그동안 군 당국은 ‘구타·가혹행위 근절지침’ 제정(1987년)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병영혁신 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비인간적인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군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군인의 지위를 지나치게 특별권력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군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포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긴장관계는 유사시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지휘관의 권한과 재량을 강조하므로 군 상·하간에 민주적 기본질서가 형성될 여지가 없다.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권관련 법률안으로는 군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율하는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과 ‘군인복무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이 있으며, 사망군인의 순직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송영근 의원안, 김광진 의원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우선 군인을 관리·통제해야 할 전투력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 즉, ‘군복 입은 시민’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군인 역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이 있으며,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어떻게 병영생활에 투영할 것인지가 심사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영부터 병영생활에 이르기까지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찾아야 하며, 나아가 이들 입법대책들이 실질적인 인권개선 효과로 이어지도록 군사옴부즈만 등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도 부족한 인권예산 확보방안 마련
한편,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서 관련 입법대책들의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2015년도 국방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인권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국방예산안(부처 요구안 기준, 특별회계·기금 제외)을 보면, 방위력개선비 11조 7천498억원, 전력운영비 26조 6천193억원, 병무행정 1천962억원 등 총 38.6조원 중에서 장병 인권관련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인권 및 인성교육 5억원, 병영생활 등 전문상담관 운영 115억원 등 126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진중문고 확대, 예술·체육 동호회 활동지원 등 장병의 여가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향후 정부안이 확정되면 인권예산안의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금년도 정기회에서 국방예산안 심사의 주안점 중 하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부족한 인권예산의 증액에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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