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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경환, "자체 재원확보 하라"vs박원순, "정부 지원 필요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32
2014-09-02 16:14:00

 

[지방자치] 최경환, "자체 재원확보 하라"vs박원순, "정부 지원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만나 한강개발 협력에 합의하고 경제 활성화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시각차를 보였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시간 동안 아침식사를 함께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박 시장이 제안했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이 따로 만난 것은 지난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만난 뒤 8년 만이다.

두 사람은 주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한강개발 사업을 논의하고,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외국 여러 도시와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서울에서 시작해야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안전투자 예산과 지방재정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했고 최 부총리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은 그러나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강조점을 부각시켰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률(분담)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구청들은 '디폴트(파산)'라고 할 정도로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한 셈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즉답을 피한 채 "올해와 내년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과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풀뿌리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 투자와 소비(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규제 완화를 약속하지는 않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조치, 한강이나 남산에 대한 (개발) 계획은 서울시에도 원칙이 있지만 귀를 기울여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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