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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경환 민생법안, 여당 조속처리 촉구 ,야당 민생법안은 가짜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37
2014-08-29 18:29:00

최경환 기초생활법 등 민생법안 조속 처리 촉구
새정치연합 "최경환이 처리해 달라는 민생법안은 가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이와 무관한 민생경제 법안은 분리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기초생활보장법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 2300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국민 40만명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면서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오해는 야당과 이해관계 단체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담화문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입법을 하지 않고도 추진 가능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시행령 개정이나 정부 방침을 바꿔 해결하겠다”면서 “서비스업 활성화 23개 과제는 16개 법안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함께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민생 관련 30여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한데 대해 "가짜 민생법안, 가짜 경제활성화법,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세모녀 비극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진실이 사라진 슬픈 대한민국의 초상이다. 그렇게 8월이 저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연일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법안'과 '규제완화법'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문제는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중 상당수가 '포장된 민생법안'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의료법만 하더라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이른바 '민간보험특혜법'"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도 사실상 강남3구특혜법"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정책위 분석에 의하면 정부 여당이 발표한 30여개 경제살리기 법안 중 10개가 넘는게 '반서민적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진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당과 진지하게 토론하겠지만 가짜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는 정부 여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송파세모녀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 수급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수급자 대상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급여액이 깎이는 사람도 발생한다. 또 수급권자에게 모든 혜택을 주는 '일괄급여'에서 생계와 주거, 의료 등 급여체계를 세분화했다.

김 간사는 "한달에 70만원 버는 빈곤한 국민이 현재 500만명에 달한다"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140만명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40만명이 추가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180만명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320만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고 따졌다.

이어 "최 경제부총리는 스스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않고 마치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서 "정부는 새정치연합이 '창당 1호법안'으로 내놓은 복지 3법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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