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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당 셈범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17
2014-09-01 18:17:00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3일 본회의 표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송광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3일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1일 국회 개원을 앞두고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불일치로 민생법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내준만큼 세월호와 민생법안도 별개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계산이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세월호 특별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도 충분히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
새누리당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시작으로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경우 법안처리에 대한 여론을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열리는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본회의를 수렴할지 또는 개회식에만 참여할지를 두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야당 일부에서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시작으로 '민생법안도 별개로 처리하자'는 여당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방탄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철피아'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만큼은 거부하지 않기로 밝힌 만큼 이를 계기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주고 받는 정치적 결단도 예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국회 사무총장 선출안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일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격이 다른 안건'이라며 잘라 말했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는 동의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일 원포인트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타 안건을 내줄 수 없다는 것.
 
한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본회의 장으로 끌어낸 만큼 이를 계기로 민생법안 처리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건이 상정되면 정부 측 체포이유 설명과 질의답변, 신상발언 등을 거친 뒤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세월호 참사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라는 시대적 명분 때문에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누리당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것임을 밝힘으로서 가결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앞서 송광호 의원은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쯤 체포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일 한 번 더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막판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사무총장 선출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레일체결장치 제작사인 AVT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납품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시작돼 구인장을 집행할 수 없게 되자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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