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한화손보·흥국화재 설계사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상생과통일포럼 조회수:945
2017-06-19 09:19:14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 보험설계사들이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시에 의하면 해당 설계사들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면 안된다는 법을 어겼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따르면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우선 한화손보 설계사 4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장기손해보험 계약 실적 유지를 위해 보험계약 235건에 대해 총 387회, 3590만 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흥국화재 설계사 역시 170건 계약에 300회, 3160만 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보험계약 실적을 유지한 것처럼 꾸몄다.

즉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서 본인들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나 소비자가 해당 설계사의 실제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설계사들에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