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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회가 공정위에 바라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36
2017-06-14 18:45:00

14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회가 공정위에 바라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라며 ‘을’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 보호지만,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며 “경쟁 자체의 보호와 ‘경쟁자’ 보호는 엄연히 다르고, 이 차이 위에서 우리나라 경쟁법과 집행체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는 일말의 주저함이나 후퇴가 없을 것”이라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이나 가맹점주 등‘을’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본연의 목표인 ‘경쟁 보호’와 ‘경제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이라는 서로 다른 두 목표 사이의 간극은 국회나 금융위원회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으로 극복하겠다고밝혔다.

그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준비해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조직 내부적으로도 활발한 토론문화를 조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논란이 돼온 문제들을의식한 듯 “(인사청문회 관련 논란들은) 제가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만약 의혹을 풀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며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야권은 김 위원장 부인의 불법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3일 “극심한 경제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 기약없이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김 위원장 임명을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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