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4대 그룹 좀 더 엄격히 볼 것”
상생과통일포럼 조회수:3140
2017-05-18 18:51: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 구상과 4대 그룹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한 엄격한 기조를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며 “현재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국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공정위 조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대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기업집단국 역할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제분석 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는 기능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관련 부처 등과 신중하게 논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김 후보자는 “현행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하는 행정 규율, 이해당사자들이 하는 민사 규율, 검찰 등 형사적 규율을 조화롭게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속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TF(태스크포스) 구성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법을 재개정할 부분은 재개정하고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설명했다.
 
4대 그룹의 사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김 후보자가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전적으로 수용,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며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김 후보자는 강조했다.
 
순환출자 문자에 대해서 그는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 9만800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8개 그룹 96개였고, 최근에는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아있다. 많이 변했다”면서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개 그룹 문제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핵심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10대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부터 해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라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이고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다른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