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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비 넘긴 삼성…여전히 위기 상황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97
2017-01-19 18:15:00
<사진=연합뉴스>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새벽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등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430여 억 원 지원을 약속하고 250억 원을 건넸으며 여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팀이 기업을 상대로 겨누고 있는 칼날의 예봉이 무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타 삼성 서초사옥으로 가 중요 현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정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던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전략실이 수행했던 역할을 그룹 내부로 이관시키면서도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만큼 신중한 인사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갤럭시노트7의 발화 문제로 창립 후 최대 위기를 맡았던 삼성전자가 명예회복을 위해 준비 중인 갤럭시S8의 출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다음 달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갤럭시8 시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IT전문매체에 따르면 갤럭시S8은 전작을 능가하는 첨단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또는 4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S8이 시장에 안착할 경우 갤럭시노트7로 인한 삼성전자의 명예회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이 부회장이 갤럭시노트7에 대한 단종 및 회수 방침을 신속히 밝히면서 그나마 삼성전자에 대한 불신 확산을 막았던 만큼 갤럭시S8의 시장 안착은 삼성전자와 이 부회장 본인에게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금융지주·삼성전자 인적분활 통한 경영권 승계 ‘쉽지 않을 듯’
 
이 부회장이 불구속되면서 삼성이 고비를 넘겼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삼성은 삼성생명을 중간 금융지주로 해 삼성카드,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와 함께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을 통해 경영승계를 완성시키려 했으나 변수가 등장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회사가 분할될 경우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 7.55%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될 경우 사업회사 주식 7.55%를 갖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금산분리 규정에 저촉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2.55%를 매각해야만 한다. 지분을 조금씩 나눠 팔 수도 있지만 경영승계를 서두르기 위해 대량 매각을 강행할 경우 천문학적인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할 투자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자사주를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지주회사와 삼성전자사업회사로 나뉘게 되면 지주회사의 자사주 12.8%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회사는 최대주주가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회사의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력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전자를 인적분할 할 경우 삼성전자사업회사는 삼성전자지주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해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은 의미를 잃어 경영승계 과정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특검팀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어 삼성으로서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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