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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신년기획] 기업이 살아야 한국경제도 산다-경제정책①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89
2017-01-02 13:52:00
2017년의 한국경제 기상도는 한마디로 ‘흐림’이다. 국내외 경제요건이 모두 안좋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실업난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현상은 경제위기의 핵심에 들지 못할 정도로 더 큰 위기들이 몰려오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는 만성적인 취업난에 경제의 위기설까지 퍼지면서 소비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한마디로 소비절벽 경향이 나타날 조짐이다. 
 
한국경제의 위험 시그널은 국외서 더 강력하게 보내오고 있다. 
 
올해부터 영국의 브렉시트(EU탈퇴) 현상이 본격화되고, 곧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는 럭비공같아 어디로 튈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 정부와 달라 불확실성만 던져주고 있다. 
 
올해 수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실적이 나아질 수 있으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수요증가가 변수다. 여전히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경고등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제 유가 인상,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 지난해보다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동차, 전기·전기전자, 유통, 건설 등 각 업종은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뉴스는 신년을 맞아 [2017 신년기획] 기업이 살아야 한국경제도 산다 연속기획 시리즈를 16회 준비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금융부터 대기업, 생활유통, 건설·부동산, 자동차, 전기·전자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시작한다. 
 
이번 신년기획은 10년 주기로 다가오고 있는 경제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편집자 주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2017년  신년사에서 “2017년에는 대한민국 경제호가 순항하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신정부의 정책전환, 신흥국 불안우려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기업구조조정,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이달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7년 신년하례식 및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수장들도 올해 한국경제를 덮칠 먹구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다.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곳은 금융당국뿐 아니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의 신년 경제 예측 보고서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LG경제연구원 등 대부분 연구소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내외로 잡고 있다. 그러나 조기대선에 따른 국내 정국이 요동치고, 미국의 신정부가 한미FTA 등 민감한 경제현안을 건드리면 2%대 성장마저 불안하다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 미국발 추가 금리인상 소식은 한국경제가 떨고 있는 가장 큰 복병이다. 
 
미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외국자본의 이탈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인상 압박을 받게되며, 따라서 우리도 한국은행 금리를 인상시키면 자연스럽게 은행금리도 치솟아 가계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소비위축이 계속되면서 경기부진으로 소득이 줄면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 
 
특히 가계대출이 1300조 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집값마저 가치가 떨어지면 국가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항상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시장도 주의깊게 바라봐야 하는 변수다. 트럼프 시대가 닥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과 금리인상이 맞물리면 원화값 절하속도가 빨라지면 수출전선의 파동이 불가피하다. 
 
부동산-생활유통 시장도 약보합 예상
 
올해의 부동산시장도 약보합세가 에상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담보대출의 심사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관망에 들어갔다. 
 
생활유통 시장도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정체된 내수시장으로 인해 한계점을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이나 유아복 등 중국내수 시장 공략 품목들은 중국정부의 시장규제에 달렸으며, 면세점은 유커들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식음료 등 생필품 시장은 내수가 정체 되면서 프리미엄 상품시장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2017년 경제정책 발표...경제성장률 2.6%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확정된 신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수둔화와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라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일자리창출 예산이 조기집행된다. 
 
17조 1000억 원의 민간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공공일자리 부문에서도 국가 지자체 정원을 1만 명 증원한다. 공공부분은 6만 명 이상 신규채용 예정이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가는 전기요금 인하가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지만, 유가상승에 따른 요인으로 연간 1.6% 상승이 예상됐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가계 실질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주거비·교육비·의료비·통신비 등 생계비 경감 완화방안이 추가됐다. 
 
우선 주거걱정을 덜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올해 2만 5000→4만 6000호로 늘리며, 행복주택 공급도 1만호 늘려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의료비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중증질환 본임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를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준다. 또 난임시술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대상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현재 초등학교 1~3학년까지 해당되지만 내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공공요금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및 인하에 들어간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13조 원 이상 지출을 확대하고 내년 1분기에 조기집행한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분 3조 원도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기관들도 내년 1분기 이내 조기집행하는 재정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공공서비스와 신산업 중심으로 7조 원 투자도 실시한다. 또 산업은행 등 정부기관 은행들을 통한 자금공급도 179억→187억 원으로 8조 원 확대했다.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고 친환경 및 안전분야 투자에도 확대정책이 시행된다. 
 
소비투자 심리 회복은 우선 세제와 금융 등으로 지원 확대된다. 
 
또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70%)와 취득세(50%)를 한시적으로 6월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고령층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원의 한도를 2억→3억 원으로 자산유동화를 촉진한다. 
 
해외 수출 인프라시장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을 2조 원 이상 확대하면서, 유망신흥국 수주 진출 지원을 늘리고 신흥국 경협증진자금 5000억 원도 신규로 운용한다.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금융지원 6조 원 이상을 확대했다. 
 
내년 최대 리스크로 우려되는 기업들 구조조정에 대비해 조선·해운 등 4개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이행하며,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계획도 미리 마련된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고, 주담보 고정금리 비율을 42.5→45%로 끌어올린다. 
 
제2금융권 주담대의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 유도방안도 추진한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5조 7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사잇돌 중금리 대출 규모를 1조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 2조 3000억 원 늘렸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도 4월까지 마무리하고, 4381억 원의 지원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7년에도 2% 중반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뚜렷한 수출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간 성장을 주도했던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며 회복모멘텀 약화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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