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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신설…4월 대책 발표③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92
2016-12-29 13:39:00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혁신클러스터로 집중하고,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도 4월까지 마무리하고, 4381억 원의 지원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조 원 수준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2020년까지 글로벌스타벤처 100개사를 육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드론 활용을 위해 도서지역 우편배달은 물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를 구축하고, 야간비행 등 특별운항허가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가속화로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창업선도대학을 40개로 늘리고, 사회맞춤형학과 배출학생을 현재 9500명에서 1만 2000명을 증원한다. 또 효율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 기술금융 대출·투자 확대 등 모험자본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저출산 정책을 다시 점검, 세 자녀 이상에만 지원되던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두 자녀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서민·중산층 근로자들 대상으로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 뒤 1인당 50만 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 등도 정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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