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2017 경제정책방향] 해외수출 인프라 강화...금융지원 2조원 확대②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90
2016-12-29 11:50:00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경제정책 과제로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경기·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13조 원 이상 지출을 확대하고 내년 1분기에 조기집행한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분 3조 원도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기관들도 내년 1분기 이내 조기집행하는 재정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공공서비스와 신산업 중심으로 7조 원 투자도 실시한다. 또 산업은행 등 정부기관 은행들을 통한 자금공급도 179억→187억 원으로 8조 원 확대했다.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고 친환경 및 안전분야 투자에도 확대정책이 시행된다. 
 
소비투자 심리 회복은 우선 세제와 금융 등으로 지원 확대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 상향(대기업 1%p), 조정하여 현장 대기 프로젝트들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유도한다.
 
또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70%)와 취득세(50%)를 한시적으로 6월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고령층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원의 한도를 2억→3억 원으로 자산유동화를 촉진한다. 
 
친환경투자 측면에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1100억 원을 투자해 1만 2900개로 늘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해외 수출 인프라시장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을 2조 원 이상 확대하면서, 유망신흥국 수주 진출 지원을 늘리고 신흥국 경협증진자금 5000억 원도 신규로 운용한다.
 
정부는 또 리스크관리에 따른 대외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년초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투자자 IR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금융지원 6조 원 이상을 확대했다. 
 
내년 최대 리스크로 우려되는 기업들 구조조정에 대비해 조선·해운 등 4개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이행하며,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계획도 미리 마련된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고, 주담보 고정금리 비율을 42.5→45%로 끌어올린다. 
 
제2금융권 주담대의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 유도방안도 추진한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5조 7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사잇돌 중금리 대출 규모를 1조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 2조 3000억 원 늘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