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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방향] 경제성장률 2.6%...일자리예산 조기집행①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62
2016-12-29 10:10:00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연속 2%대 성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장관이 참석했다.
 
확정된 신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수둔화와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라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일자리창출 예산이 조기집행된다. 
 
17조 1000억 원의 민간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공공일자리 부문에서도 국가 지자체 정원을 1만 명 증원한다. 공공부분은 6만 명 이상 신규채용 예정이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가는 전기요금 인하가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지만, 유가상승에 따른 요인으로 연간 1.6% 상승이 예상됐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가계 실질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주거비·교육비·의료비·통신비 등 생계비 경감 완화방안이 추가됐다. 
 
우선 주거걱정을 덜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올해 2만 5000→4만 6000호로 늘리며, 행복주택 공급도 1만호 늘려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의료비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중증질환 본임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를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준다. 또 난임시술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대상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현재 초등학교 1~3학년까지 해당되지만 내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공공요금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및 인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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