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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 美 기준금리 내년 세차례 인상?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92
2016-12-26 17:48: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15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1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1년만의 인상이다. 미국 경제상황의 고용시장 및 소비심리 개선, 물가상승 전망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해 하는 핵심은 이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내년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세차례나 더 인상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 외국자본 이탈 우려
 
미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외국자본의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인상 압박을 받게된다.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면 자연스럽게 은행금리도 치솟아 서민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경기부진으로 소득이 줄면 자연스럽게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가계대출이 1300조 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집값마저 가치가 떨어지면 국가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항상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대출 시한폭탄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고정금리 비율을 늘리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는 가계부채 시장을 만들려는 이유도 글로벌 금융의 파동에 의한 국내경기 불안 때문이다. 
 
이에 우리 금융당국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기존 정책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들 수출전선도 비상 
 
미국경제가 금리인상으로 활성화되면 우리의 미국향 수출기업들은 호재가 될 수 있다.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한국기업들의 제품경쟁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좋은 기회다. 
 
그러나 신흥국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경기가 악화되면, 한국은 중국·아시아·남미 등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진다. 특히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50%를 넘으면서 점차 비중이 높아진 것도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기계·철강·석유화학 등이 안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잇단 대책회의
 
금융당국은 미국의 지난 12월 기준금리 인상과 내년 금리인상 시그널에 주목하면서 긴급 경제금융회의를 연일 소집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월 15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일단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9개 은행장들과 금융협의회에서 "시장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바로 시장안정화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 대선의 결과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높였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국내시장은 상당규모의 외환보유액, 국내은행의 양호한 외화유동성 사정과 재무건전성, 거시경제정책 여력 등이 우리 금융의 복원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시장불안 확산될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금융상황 대응회의'에서 “내년 1분기에는 브렉시트 진행방향,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여부,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구체화된다”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국내 경제금융의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기업부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하면서 필요할 때는 즉시 가동할 것”이라며 “서민과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전 금융권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한국경제는 성장률 2%대, 부동산경기 침체, 가계부채 급증 등 경기부진이 예상된다. 국외도 마찬가지다. 브렉시트, 미국 기준금리 변동,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도 변수다.
 
금융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관련 동향은 물론 국내 영향을 점검 분석하고, 철저한 대응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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