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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대리점협회,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움직임에 뿔났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43
2016-12-13 12:03:00
국회에서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반대집회를 여는 등 집단반발에 나섰다. 
 
보험대리점협회는 13~15일까지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9일까지 전 설계사 대상으로 반대서명에 돌입했으며, 신문매체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국민의당은 독단적으로 보험차익 비과세를 축소해 국민의 노후준비를 가로막고 보험설계사·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세제개편은 고령화 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40만 명의 보험설계사 생존권을 위협하기 떼문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면 고객들이 보험상품을 기피하면서 영업축소로 이어져 서민 보험설계사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해 월 적립식 1억원 한도 또는 일시납 2억원을 1억원 한도로 비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은 예금과 성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축 지원을 이유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저축성 보험 이자소득을 예금 이자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로 전환하는 관련 법률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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