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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 규모 44조원 확정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01
2016-12-08 10:22:00
정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정책모기지 상품들의 지원요건을 개편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대출·적격대출)를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44조 원으로 확대하여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는 41조 원이었으며, 대비 3조 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딤돌 대출은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6억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하여 서민층 내집마련을 집중 지원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했다. 연 70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요건 제한이 없어서 고소득자들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가격은 9억에서 6억 원으로 제한 강화한다. 중산층 내집마련을 겨냥한 개편안이다. 
 
또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로 위 상품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비중 50%를 매년 +15%p씩 증가시켜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경감시킬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에선 이번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요건 강화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구현한 것이라며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 구입자금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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