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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대폭 인상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66
2016-11-30 10:04:00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권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되는 11개 주요금융업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등이다. 
 
우선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도가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거나 억제하기엔 부족하다는 시장의 여론에 따라 평균 2~3배 인상됐다.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에서 기존 5000만 원이었던 기관의 과태료 부과를 최대 1억 원으로 올렸으며, 개인의 경우도 1000만 원 올려 2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자금융법은 현행 최고 한도 5000만 원을 유지하고,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한도를 최대 5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현재는 2000만 원이었다. 신협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됐다. 
 
금융법상 법령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과징금도 평균 3배 인상했다. 
 
예를들어 보험계에서 부당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였으나 50%로 인상했으며, 은행업계에서 동일법인의 신용공여한도 초과의 경우 위반금액의 10%였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30%로 높아졌다. 
 
또 대주주와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했다.
 
이밖에 금융지주·은행·대부업 등 일부법은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 규정이 없어서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 부담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발생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의 사례에 맞추어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이와함께 보험·저축은행·여전·전자금융·대부업법은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하는데 그쳐 임원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금융지주·은행법·자본시장법 등처럼 금융위가 ‘직무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하더라도 관련 법규정 해석상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등 소속 임직원도 제재조치 사유인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명기되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법 시행에 차질없도록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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