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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野, 박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기명투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상생과 통일 포럼 조회수:962
2016-11-22 17:56:00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 시 ‘기명투표’를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 소추안 투표를 ‘기명 투표’로 변경하자는 주장이다.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54명, 국민의당 의원 10명 등 야당 의원 64명이 동참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탄핵소추 사유 등을 제시하게 돼있지만,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무기명투표를 하게 돼있다. 탄핵 소추 표결 전 입장을 번복해도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혹시라도 있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의 찬성 이탈 방지·동참 유도와 함께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한정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얼마 전 대통령을 탄핵한 브라질도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 소추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2/3, 즉 200명 이상의 찬성투표가 필요하다. 현재 야3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171명이다. 이들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해도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찬성투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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