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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승 전 한은총재 “대통령, 모든 것 내려 놓고 정치권 선택 총리에게 힘 실어줘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62
2016-11-15 00:23:00
최순실 쇼크로 국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정됐지만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반대하면서 청문회 소식은 오리무중이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경제는 더 어수선해졌다. 트럼프는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을 주장할 때도 있고, 동결 입장을 견지하기도 한다.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국가경제를 이끈 경험이 풍부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난파선같은 '한국경제호'가 등대를 찾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박승 전 총재는 현 경제난국에 대해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더라도 대통령 유고시에는 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의 정신”이라며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치권이 선택한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운 경제팀은 단기부양책이 아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구조개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브랙시트와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대한 대책, 해운조선의 구조조정문제와 이에 따른 실업문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과열 문제, 예산안 국회통과 등이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승 전 총재는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실패원인은 과거 산업화시대의 프레임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경제정책이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경제는 지금과 같은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 새로운 내정된 경제부총리의 청문회 일정도 못잡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 발목까지 잡고 있는 난국이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나가야 한다. 하나는 부정부패 정치를 바로 잡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부정부패 정치를 바로 잡으려면 모든 사태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새로운 정치질서가 태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유고한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더라도 대통령 유고시에는 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의 정신이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치권이 선택한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 된다. 
 
이런 과정에서 수반되는 국정공백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국방과 안보문제 그리고 경제와 민생문제가 긴요하다. 이런 문제에 여야가 다같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는 무엇인가.   
 
멀리 볼 때 지금 우리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기 부양책과 같은 미봉책이 아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구조개혁 정책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저출산대책, 빈부격차 해소대책, 노동개혁, 규제개혁, 조세개혁, 교육개혁 등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수습책과 응급처방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로서는 브랙시트와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대한 대책, 해운조선의 구조조정문제와 이에 따른 실업문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과열 문제, 예산안 국회통과 등이 긴급한 과제다. 
 
 
▲ 한국경제의 진단과 나아갈 길은.
 
그 동안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실패원인은 우리경제의 대내외적 성장환경은 크게 바뀌었는데도 과거 산업화시대의 프레임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과거 산업화 시대는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고 수출은 대기업이 담당했다. 그래서 정부는 대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고 가계는 성장누출부문으로 생각해서 소비를 절약하라고 했다. 
 
그래서 선성장 후복지 정책, 대기업 소득은 보호하고 가계소득은 쥐어짜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고착화 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다. 매년 두 자리 수로 늘어나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이제는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경제성장률이 2%대를 넘지 못하게 됐다. 
 
이제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길은 민간소비를 늘려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대기업 소득보호정책은 가계소득보호정책으로, 선성장 후복지 정책은 '성장복지 병행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소비를 늘리면서 빈부격차를 축소해야만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의 전력요금체계다. 산업용에서는 적자를 보고 가정용을 비싸게 받아 올해 14조 원의 이익을 내는 한전의 전력요금체계는 대표적은 산업화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이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경제는 지금과 같은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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