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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경제 난파선이 되려 하는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24
2016-11-15 00:19:00

유일호 부총리 후임으로 내정된 임종룡 경제팀의 검증이 불확실해지면서 경제컨트롤타워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국민의당에서는 “정치와 별개로 경제를 챙겨야 한다”며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검증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쪽에선 “대통령이 지명한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할 수는 없다”고 맞서면서 유야무야 상태다.

이런 한국경제 컨트롤타워의 혼란 속에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가계부채의 위험성,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 부동산 과열, 성과연봉제로 인한 노사갈등 등 경제불안은 쉬지않고 우리곁을 맴돈다.

이 와중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국경제를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변수까지 발생했다. 미국발 ‘트럼프노믹스’다.

그가 선거운동 기간에 내뱉은 한미FTA 재협상, 기준금리 인상, 미국 우선 보호무역주의 등은 하나같이 한국경제를 뒤흔들만한 피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경제의 엄청난 타격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국채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외국인자금이 세 달안에 3조 원 유출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을 정도다.

만약 한국의 금리와 환율 상승 위험이 부각되면 평가손실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제적인 채권매도로 이어진다는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도 나왔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미국발 기준금리의 변동이 국내 서민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서민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으며, 이미 받아 놓은 가계부채의 상환이나 벅찬 이자감당이 바로 금융위기 뇌관이다.

가계부채가 무려 1300조 원이나 되는 한국경제는 대내외적 악영향이 동시에 덮치면서 금융위기로 치닫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기업 총수들도 지난주 줄소환됐다. 정경유착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기업이미지와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제조업·수출국가 입장에선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은 우선 당리당략을 떠나 경제부터 바로세워야 한다. 경제컨트롤타워만 제대로 작동되면 정치적 풍파는 쇄신의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파급효과에 의해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는 삼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쯤이면 우리나라 경제사령탑에서 트럼프의 신경제정책 프로그램을 완전분석하고 사안별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2017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정해지고, 국내외 리스크에 대한 철저히 대비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유일호 경제체제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임종룡 내정자의 검증 먼저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인물로 경제사령탑을 구성할 것인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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