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경제] 전세자금 대출시 알아야 할 '꿀팁'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81
2016-11-07 20:08:48

[폴리뉴스 정현민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임대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도입한다.

또 11월중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임대인용·임차인용)를 영업점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해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부터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전세계약 체결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절차, 임대인 협조필요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자료가 없었다.

앞으로는 전세자금대출에 수반되는 절차 및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도입돼 전세계약체결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로,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대출상품이다.

임대인이 알아야할 사항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은행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를 한다.

여기서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등이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이다.

임차인과 은행은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민법 제349조, 제450조)

은행은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을 통지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했는지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해 한다. 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인지 임대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권설정이 이뤄진 경우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은행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은행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질권설정통지서에 기재해 안내하고 있으며, 대출만기가 임박했을 때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는 은행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은행에 보증금 반환시 질권계약은 소멸(해지)된다.

임차인이 알아야할 사항

임대인에게 질권설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임대인이 전화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임대인의 서명 등이 필요하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근저당 설정)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도 가능하다.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 도입’은 임차인의 경우 보증기관별 대출절차보다는 금리 및 대출한도에 주안점을 두고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증기관별로 채권보전절차(질권설정, 채권양도) 유무 등 대출취급 절차와 관련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임차인은 보증기관별 상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했다.

이에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상담시 보증기관별로 요구되는 절차 및 내용 등을 설명하는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마련해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