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폴리경제] 유일호·임종룡 ‘혼란스런 동거’...“국민은 불안하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19
2016-11-04 21:16:40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지 한 달이 넘었던 것 같다."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박 대통령과 언제 대면보고를 했는지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민간인 신분의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수없이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수장이 대통령과 한 달 동안 소통이 없었다는 말에 국민들은 “헐~”로 대신했다. 

사실 서민들은 청와대 서별관회의로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의 4조 2000억 원 지원에 대해 적절성을 놓고 깜짝 놀랐지만 피부에 와닿는 생계문제는 아니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서서히 드리우는 실직의 그늘, 갤노트7 리콜 및 현대차 파업 사태 이후 제조업의 불안에 대해선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늘어만가는 가계부채를 갚기 위해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3의 금융권을 배회할 때쯤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배춧값은 지난해에 비해 두 배나 올랐다. 동네 시장에 갈 때 10만 원은 큰 돈도 아니다. 국민들이 긴 한숨을 내뱉기 시작했다. 

국가의 경제정책이 혼란스럽고 금융정책이 오판의 길로 가면 생활고통은 언제나 서민몫이다. 그만큼 경제수장들의 리더십이 중차대하다. 

최순실 쇼크로 국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정됐지만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반대하면서 청문회 소식은 오리무중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경제를 챙기겠다고 다짐했지만 관련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술렁일 수밖에 없다. 

물러나야될 진영에선 경기상황에 맞는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과 숨가쁘게 돌아가는 경제현안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의욕이 감퇴될 수밖에 없다. 사안에 따라 후임자에게 미뤄놓고 보자는 심리는 당연하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가야 할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경제팀들도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고 국정책임자와 국가경제를 논하는 독대가 한 달이 넘은 것은 오히려 그나마 다행인 시절일 수 있겠다. 이젠 경제문제로 대통령과 독대할 상황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심화 발전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뒷방으로 밀려 아예 방향감각을 잃어버릴 것은 불안감은 필자만 드는 걸까.  

일부 경제원로들에게선 신임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경제 전권을 받아서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제대로 챙겨야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어쩌면 일시적으로나마 정치·외교 대통령, 경제대통령 등이 공존하는 시대를 경험해 보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탄핵의 촛불시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붕괴로 인한 생계시위와 법질서 혼란이다.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붕괴·가계몰락 우려에 밤잠을 설친다. 

정치권은 책임총리·거국중립내각·대통령 하야및 퇴진이란 공방 과정에서 경제분야는 합심해서 별도로 챙겨야 한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와 경제 컨트롤타워의 바로세우기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