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경제] 제윤경,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발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92
2016-11-03 19:55:38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부실기업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도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은 청와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를 방치한데 따른 폐해란 지적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또 회장과 사외이사 임명시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했다.
 
제 의원은 “제2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