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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전매제한·청약순위 강화...“부동산투기 잡는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12
2016-11-03 19:53:38
[폴리뉴스 정현민 기자]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로 지목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개구와 과천에서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강남4개구 외 서울시 21개구 성남·하남·고양·동탄2·남양주시·세종시 공공택지 아파트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연기됐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강남4구 제외 서울지역과 성남시는 전매제한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하남·고양·동탄2·남양주시·세종시의 민간택지는 변동이 없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이와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시도했다”면서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걸러내고 집값 불안의 확산이나 분양가의 과도한 상승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보급률 등 주택시장 지표를 토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강화했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거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보다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역으로는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에 대해서는 청약1순위 자격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단기 투자수요 관리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 나선다.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을 강화해 앞으로는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다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격대출 한도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이 공급받는 LH주택공사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도 원활히 지원하도록 했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모든 용역은 일반 경쟁 원칙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고,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를 지자체장이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공공임대·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 소득 1~2분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확대, 무주택자에 대한 저리의 전월세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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