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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P2P대출 투자 한도 차등...개인은 1000만원까지 가능
상생과 통일포럼 조회수:512
2016-11-02 18:14:39
[폴리뉴스 정현민 기자]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 총 누적금액 1000만 원으로 투자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와같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P2P는 금융회사 대신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며, 대출은 다수 투자자가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개념이다.
 
통상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대부업체·은행·저축은행과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2000만 원, 총 누적금액 4000만 원으로 설정됐다. 소득요건은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사업·근로자소득 1억 원 초과시에 해당된다.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는 상당 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투자한도는 없다.
 
단 금융투자업자로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거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으로 소득액 1억 원 또는 재산가액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P2P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P2P 업체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전액, 연체율 등 폴랫폼에 매월 공시토록 해 투자자의 업체선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
 
차입자에게 P2P 대출 이용시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대출이자·수수료 등)의 내역을 명확히 제공해야한다.
 
은행·저축은행 연계형은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연계 금융사의 부수·부대 업무를 제한했다.
 
대부업체 연계형은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연계 대부업체 시정명령 등 감독상 명령 조치가 시행된다.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업체와 연계하는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하되, 기존 P2P 업체들에게는 사업정비를 위한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P2P 대출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11~12월말까지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는 금융사가 아니므로 차입자 상황에 따라 연체 등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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