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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해운산업에 6조 5000억원 금융지원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32
2016-10-31 20:27:18

[폴리뉴스 정현민 기자] 정부가 해운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의 선박 확보를 위해 총 6조 5000억 원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오전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선박펀드) 규모를 당초 12억 달러에서 24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지 확대한다.

선사들의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해 자본금 1조 원 규모의 가칭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을 공급하기로 했다.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 규모를 당초 1조 원에서 오는 2019년까지 1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해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선사의 국내 수출입 화물 적취율을 높이기 위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 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LNG, 석탄 등 국가전략 물자의 장기운송계약체결 비중을 늘리고 선사와 대량화물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고 수송 입찰 시 종합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선사의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원을 비롯한 해운 전문 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운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사별 수송실적과 운항선박, 재무상태도 상시 감독하기로 했다.

또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한다. 신용위험평가시 신용공여액 5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세부평가를 추진하고 부실기업은 회생절차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운임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기존 운임공표제를 내실화 해 시장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아시아 중심의 운임지수를 개발하는 등 해운거래 지원체계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항만의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물류거점 확보, 항만 환경 개선 등 항만 경쟁력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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