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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부채 증가→대출심사 강화, 실수요자들 ‘대출절벽’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87
2016-10-18 19:12:14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강화와 함께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의 자금 소진으로 인한 마감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실수요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알렸다.
 
보금자리론은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대출금리가 연 2.5~2.75%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기 때문에 내집 마련에 나서는 서민들이 애용했다.
 
보금자리론은 올해 말까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가능했던 대출신청이 3억 원 이하로 대폭 줄었다. 3억 원 이상의 주택 구입 경우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대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 또 연소득에 제한이 없었으나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인 가정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 주택구입·보전·상환용도 등 자금용도가 다양했지만 올해말까지는 주택구입용만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측은 “이번 자격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수요를 무주택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보금자리론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에게 디딤돌 대출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금자리론을 고려 중이었던 서민들은 연말까지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적격대출도 올해는 쉽지않아 보인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최장 30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로 서민들이 집을 살 때 보금자리론 다음으로 선택했던 상품이다.
 
그러나 신한·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대부분은 대출금 소진으로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책정한 시중은행의 대출분은 이미 대부분 마감됐다”면서 “은행측에서 자의적으로 마감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금액의 소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서 적격대출 공급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의 추후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집행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서민들의 실수요 대출 환경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가 시행되면서 2금융권까지 심사가 까다로워진 탓이다.
 
특히 주택 구입에 따른 중도금 납부 등 집단대출의 환경도 더욱 어려워지면서 가계대출 수요자들이 점점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2금융권으로 몰리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 강화는 남아 있는 지원 여력을 서민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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