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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 국정감사] “의사 성범죄 저질러도 처벌은 자격정지 1개월”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59
2016-10-13 20:37:39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의료인 면허 취소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은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15명이던 의료인면허 취소자는 2013년 15명에서 지난해 44명을 기록해 3년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9명이던 의사 면허 취소자는 지난해 28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2명 이던 한의사 면허 취소자도 12명으로 6배 늘었다. 치과의사와 간호사의 경우 각각 2명을 기록했다.
 
또한 의사면허 취소 사례(28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의사 면허 취소 가운데  ‘자격정지 기간 의료행위(13건)’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9건),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5건), 마약류 관리 위반(2건), 면허증 대여(2건) 등 순이었다.
 
비도적적 진료행위(11건)의 구체적 사유를 살펴보면 촉탁 낙태(7건), 성범죄(1건), 음주 후 진료행위(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인의 비도적적 진료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하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범죄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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