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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6기 ①강] 정우택 “차기 대통령 조건, 종합적 경험 갖고 혁신적 환경 제시할 설계자”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53
2016-10-12 18:51:00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지난 10일 진행된 동국대‧상생과통일 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6기 첫 번째 강의 주인공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다. 정우택 의원은 경기고등학교와 성균관대 법대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경제 기초를 닦은 엘리트 관료 출신의 ‘경제통’이다.

정 의원은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입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거쳐 16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뒤 32대 충북도지사에 선출되는 등 정치권의 몇 안 되는 ‘트리플크라운’ 경험자로 꼽힌다. 본래 야구 용어인 트리플크라운은 정치권에서는 장관과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을 모두 역임해야만 얻을 수 있는 명예로운 호칭이다.

정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중진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했다. 이어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4선 고지에 올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충청권 대망론’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의원은 차기 대권주자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열린 강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3대 과제’로 대혁신‧대통합‧대도약 세 가지를 제시하고 “3대 과제를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여기에 통일까지 첨가가 되면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혁신에 대해 굉장히 꺼려한다”면서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으로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혁신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10대 혁신 과제’를 밝혔다.

부정부패

먼저 우리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로 지적되는 부정부패 문제다.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의 현실, 관행과 문화와 너무 괴리되어 있는 법이라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법이 통과 된 이유는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된다는 이유”라면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지금보다는 관행적으로 조금 완화될 것이라 본다”고 기대했다.

정 의원은 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부정을 했다고 한다”면서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악습이 온다는 것이 민주주의 역사에 나와 있다”면서 “검찰이 현재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개혁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수익성 및 잠재성장률 악화

정 의원은 기업의 수익성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상장기업 통계를 보면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업계가 조선업”이라면서 “조선 대형 기업인 대우조선해양만 하더라도 지난해 5조5천억 원의 적자가 난데 이어 구조조정 문제로 말이 많은 상황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1위였던 우리나라 조선업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결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일”이라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1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이 되면 경제성장률 3%대로 내려앉는다고 했다. 항상 3%대를 주장해온 정부가 올해 초 처음으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KDI가 주장한 것보다 벌써 4년 앞당겨져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 정책면에서 개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사회 통합 저하

정 의원은 “소득 불평등이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큰 저해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KDI 등 통계자료를 보면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녀 세대들의 대거 등장이 우려 된다”면서 “잘사는 집안의 자식들은 취업이 좋은지 부모와 사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서 취업을 한다고 한다. 저소득 집안은 그렇지 않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정 의원은 “‘본인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인식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10배로 늘어날 정도”라면서 “국민들의 의식은 바뀌고 있다”고 했다.

정당 혁신

4선 중진에 중앙 정부 각료, 지방 광역단체장까지 경험한 정 의원은 정당 혁신에 관심이 많다. 정 의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각료들과 의자에 편하게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과 각료들이 몇 시간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쭉 포진해서 서류뭉치를 쌓아놓고 메모하며 경직된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김영란법에 대해 대통령이 각 정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 것 같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논의 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찬반 끝장 토론을 했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각료들이 모여서 1시간이라도 모여 얘기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모습들을 미국으로부터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에서 정당에 제공하는 자금인 ‘정당보조금’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보조금이 400억 원씩 나간다. 국민 세금에서 왜 정당보조금을 400억 원씩 지원해주는지 의문”이라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교육 등에 돈을 쓰는 것이 더 낫다. 새누리당도 약 150억 원 정도 가져올 텐데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중진 의원이지만 지금도 모른다”고 했다. 아울러 “정당 대표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미국에 원내대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도 정당 대표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을 것”이라면서 “이것도 정당 혁신 숙제”라고 덧붙였다.

청년실업

정 의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사회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책을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면서 “교육 제도까지 찾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 신문의 칼럼을 보니 다음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면 교육도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것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는 교육자들도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 수능 시험의 형식인 오지선다형은 가장 창의력이 없는 학력 평가제도라고 이미 교육학자들도 평가하고 있다”면서 “수능 대신에 과목별 등급제로 학생들의 적성에 맞추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창업’을 솔루션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전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창업콘서트를 갖고 있는데, 학생들이 창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이 대학교 졸업 후 반드시 창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 4년 동안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사회생활 할 때 큰 차이가 있다. 창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포퓰리즘

정 의원은 정치권이 좌클릭(좌파적 시책)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주로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인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선거는 매년 계속되는데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자꾸 무엇이든 제공을 해줘야 표를 찍어주니까 후보자들이 자꾸 좌클릭해서 간다”면서 “걱정”이라고 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충북도지사에 출마했던 경험을 꺼낸 정 의원은 “당시 야당에서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다. 나는 반대했다. 복지 정책은 부자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그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워온 사람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준다? 저는 반대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게 해줘야지 어떻게 똑같이 주냐고 해서 반대했었지만 결국 낙선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정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빨리 정해야 한다”면서 “재정의 한계 내에서 소위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가정에 어린 자식이 소아암에 걸리면 그 자식 하나 때문에 가정이 전부 파탄 난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 그런 한 요인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 나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통계를 뽑고 있다. 18세 미만 암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예컨대 80%를 지원해주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하고 있다. 국가가 일정 지원해주면 부모가 걱정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노인들도 10년 내에 4명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린다고 하는데, 치매 환자가 있으면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치매 환자에 대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노인들을 요양소에 보내는 등 나라가 커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발을 공짜로 해주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가정의 한 불안 요인을 제거해주는 방향으로 나라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 그런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의 양극화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정 의원은 “소득 경제 격차가 사회 통합을 가져오는 저해요인 중에 1번으로 꼽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우선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 모델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모델은 낙수론이다.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에 대해 집중 지원을 해줘서 낙수 효과에 의해서 하위 중소기업 등이 잘 되는 발전 모델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소위 효용적 성장론이 나온다. 낙수론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저소득층의 국민이 제대로 창출돼는 소득을 통해서 소비가 이뤄지고 경제발전이 이뤄지는 모델로 가야 된다는 분수효과가 주장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가 화두를 던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시대’를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현재 6470원인데, 매년 14% 가량씩 올려야 2020년에 만원이 넘어간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많이 올려도 7%내지 8%였다.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굉장히 힘들다. 결국 선거용”이라고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소득세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가 OECD 국가에 비해 굉장히 높다. 이것을 지금 더 올리자는 얘긴데, 그보다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재 38%인데, 외국 선진국처럼 60%까지 고소득자에 대해 좀 더 강한 세금을 물려서 그것을 통한 일정 부분의 소득 재분배가 이뤄져야 된다. 소득세를 더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법인세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 내수도 침체돼 있고, 경제가 어렵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정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출산률이 2.1%가 돼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2%가 안 되고 있다. 앞으로 300년이 지나면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저출산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육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문제 등 모든 문제와 겹쳐 있다. 저출산이 어느 한 정책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솔루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모든 정책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돼야 하는데, 과연 우리 정책 체계가 기본적인 것부터 검토할 수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라면서 “통계상 2018년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14%가 넘어가면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든다고 한다. 2025년이 되면 20%가 넘으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5명의 1명이 65세 이상이다. 불과 9년 뒤다.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고령 산업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안보의 고비용 구조

정 의원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긴장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 5차 핵실험에 이어 6차 핵실험도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해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통일과 관련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 혁신 과제인 사회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와 연관된다며 강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짧게 넘어갔다.)

“혁신은 대통령만 잘 뽑아서 되는 것 아닌 각자 맡은 분야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것”

정 의원은 자기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은 우리가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서 “세월호 사고를 예를 들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추궁하지만, 배에서 역할을 맡은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자 맡은 분야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때 강한 민주주의가 된다. 혁신을 하려면 대통령만 잘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해야 된다”면서 “혁신의 리더십은 혁신 설계자가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차기 대통령의 조건으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종합적 경험이 농축된 인물’을 제시했다. 그는 “구성원에게 혁신적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 경험을 갖은 혁신 설계자가 필요하다. 국정을 책임질 사람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종합적 경험을 갖고 혁신 설계를 국민에게 제대로 제시하는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 한다”면서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 혁신 리더십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혁신해 나가자. 대혁신 대통합 대도약에 의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의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창조적 대한민국)를 만들 수 있을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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