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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6 국정감사]기재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출석 ‘여야 날선 공방’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58
2016-10-12 18:31:00

與 “조세정책 관련 국감, 사건 관여 말라” 野 “정경유착, 조세정책의 본질적 문제”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실시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정책을 점검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조세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의 정경유착·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여당은 조세정책과 직접 관련된 질문 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질의는 자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을 향해 △전경련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 모금 의혹 △전경련을 통한 대기업 모금의 청와대 배후설 △법인세 정상화(인상) 저지를 위한 전경련과 청와대의 암묵적 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경련 해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일부 의혹 제기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해명을 거부했고, 그 외 질의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거나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전경련 해체, 혹은 그에 준하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사실상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당 박주현(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박 회장은 전경련이 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었다고 하지 않고, 전경련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전경련을 통해 발목을 비틀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이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미르·K 재단 의혹에 ‘전경련’뿐만 아니라 문체부, 기재부, 법원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기관들이 동원됐는데, 이런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청와대’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또 최근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 전경련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 뒤 “재벌 기업들이 회사의 이름으로 거액을 내놓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바라는 게 당연하다”며 “그게 재벌에게 유리한 정치, 요즘 전경련이 강하게 밀고 있는 법인세 정상화 반대를 관철해주기로 청와대와 암묵적인 합의가 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 의원이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가 과거 ‘경영자단체연맹’과 통합했던 사례를 들어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통합 가능성을 묻자 “일본이 통합한 것은 노사관계가 안정되니까 굳이 노조단체를 상대하는 사용자 단체가 필요 없어져서 통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과 비교해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경련이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민주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800억 모금 계획을 최초로 제안한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송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것과 상관없다. 수사는 불법적 문제고 설립의 주체는 있을 것 아닌가”라며 “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모금했을 것 아닌가, 발기인이 있을텐데, 최초 제안자가 누구냐”고 압박했다. 이 부회장은 연신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특히 송 의원은 전경련이 지난 2015년 무리하게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인 10월 26일에 등록을 맞추려 한 것을 두고 “좋은 날도 아닌데 어디서 오더(지시)를 받은 건가”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더민주 박영선(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이 부회장의 답변태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이 보인 답변태도는 국민 앞에서 보일 태도는 아니다”라며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이 있거나 본인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재위원장님이 이런 답변태도와 관련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 우롱도 아니고, 약올리러 나온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 전경련이 이정도의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여당 소속 기재위원들도 방어에 나섰다. 우선 새누리당 엄용수(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의원은 이 부회장을 부른 이유와 질의 내용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조세정책 관련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국감에서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조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민주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의원은 “이 문제가 법인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며, 같은 당 이언주(경기 광명시을) 의원도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이 노동정책과 관계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조세정책·경제정책이 권력과 결탁했다는 것이다.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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