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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6 국정감사]교문위, ‘백남기 사건’ 사망원인 외압 의혹 野·부검하자는 與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88
2016-10-11 18:37:00

치열한 공방 속 한 때 언성 높아지기도... 백선하 “소신껏 했고 외압 없었다”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1일 국립대학·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과 부검·특검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외인사’라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으나, 서울대학교 병원 서창석 원장과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 때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격해지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필요한 건 야당이 주장했던 ‘특검’(특별검사 수사)이 아닌 ‘부검’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이장우·한선교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공정한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선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 “소신껏 했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창석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사유와 보험청구 사유가 다른 것에 대해 “사인과 청구의 상관관계가 다르다”며 “초기에 입력된 사유로 보험을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제주시을) 의원은 “공권력에 국민이 희생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사인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30여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독재정권 에 국민이 희생됐다”면서 최루탄이 눈에 박혀 사망한 고 이한열 열사의 영상을 공개했다.

오 의원은 “백남기 사건과 이한열 열사의 사건은 여러 가지 닮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 희생 △과잉진압에 의해 두개골과 뇌에 물리적 상해입고 의식불명 후 사망 △시신을 탈취하려는 시도 △사망진단서 논란을 꼽았다.

오 의원은 “선행되는 원인은 물리적 충돌에 의한 뇌손상, 사고유발 질이 최루탄에서 물대포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군부독재 시절 최루탄에 맞아 죽은 사건도 외인사로 되어 있는데,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사건이 병사로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백선하 교수에게 “백남기 농민과 이한열 열사의 사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백 교수는 “진단서를 토대로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 외 다른 사항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백 교수를 향한 질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민주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백 교수는 본인의 전문적 식견이나 소신에 의해서 사망원인을 정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외인사에 의한 사망을 감추게 만들고, 오히려 수사 대상을 수사의 주체로 만들어주고, 사망의 원인을 가족들에게 전가시키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백 교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무엇이 다르냐, 당신 의사 맞느냐”고 비난했다.

더민주 안민석(경기 오산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창석 병원장의 답변 태도에 유감을 표한 뒤 백 교수를 향해서도 “유감스러운 답변”이라며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말씀을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진행과 증인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 도를 문제 삼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한선교(경기 용인시병) 의원은 “안민석 의원의 말씀(의사진행 발언)을 인정”한다면서도 “지금 말씀은 제 생각엔 의사진행 발언 범주에 속하지도 않고, 서울대 병원장을 비롯해 안건 관련 발언하는 분들에 대해 압력성 발언, 인격 모독적 발언이다. 향후 압박 수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신다는 건 올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유성엽 위원장의 국감 진행방식에 화살을 돌렸다. 한 의원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이 본연의 의미 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으며, 이에 유 위원장은 “서로 동료 의원님들 간에 평가 안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언성이 높아졌고,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위원장님은 의사진행 발언과 질문을 혼용하지 말라”면서 한 의원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또 “서울대 병원장도 계시고 두 분 모두 각자 의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국회가 좀 더 존중하고 소신있는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희경(비례대표) 의원은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지만 결국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며 “진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 특별위원장인 이윤성 교수에게 질의하던 중 “왜 부검을 해야하는지 부검 필요성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도 모른다고 한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완결성과 관련 부검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 교수에 변을 들은 뒤, 곽 의원은 “외인사일수록 부검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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