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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야3당, ‘운영위’ 오는 12일 증인 채택 의결·20~21일 개최 합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31
2016-10-10 18:12:00

24일 박 대통령 시정연설 예정, 강정마을 구상권·백남기 부검 등은 이견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여야3당은 오는 1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의결에 이어 20일부터 이틀간 운영위를 개최하는 데 10일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24일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회동에서 김 원내수석이 강조했던 일명 ‘정세균법’(국회의장 중립 의무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증인채택, 백남기 특검, 가습기 특위 기한 연장, 성과연봉제 관련 공공노조 파업,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등의 문제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박완주·김관영 원내수석은 국감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의 각 국회 상임위원회 별 주요 증인채택 협조를 요구했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이번 국감은 20~21일 있을 운영위가 20대 국감을 종결짓는 역할일 것 같다”며 “당연히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오늘 아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 수석 출석에 대한 협의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한 게 의문이다. 수석 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특히 가습기 특위 기한 연장,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 백남기 특검 실시 등과 관련 “국회가 전향적으로 문제있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우선 “국감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증인이 제대로 채택되지 못해 국감이 공회전 중”이라며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점에 대해 적어도 국회는 그 의문점을 해소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근거없는 의혹이라고 밝혀진다면 오히려 정부가 일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어도 국감장에서는 제대로 된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도읍 원내수석은 우선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뒤 “강정마을 관련 일련의 행위들이 적법하다면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불법하다면 구상권은 인정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역설했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백남기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것,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이라고 운을 뗀 뒤 “물론 안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결과가 상해냐, 사망이냐에 따라 결과 책임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외인사다, 병사다 의원들이 충돌하는 입장에선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부검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읍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야3당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간첩 비유’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공동 제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세균 의장 개회사 파동을 겪으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기류가 상당히 강하다”며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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