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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종룡,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높이겠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15
2016-10-07 21:18:38

[폴리뉴스 정현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손준비금 규제와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은행권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7일 임 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시중 5개 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4차 금요회’ 간담회에서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해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돼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이 글로벌 은행 대비 낮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규정을 변경해 내년부터 대손준비금을 국제 결제은행(BIS) 자본비율 산정 시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은행 평균 보통주 자본비율이 11.06%에서 11.96%(1분기 기준)로 0.9%p 오른다.

은행별로는 대손준비금 적립액이 많은 우리은행 1.21%p, 신한은행 1.19%p,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0.6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했다.

은행법은 총액 한도에서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른 금융업법상 인·허가나 등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은행의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완화한다.

해외진출 시에는 투자 규모가 은행자본의 1% 이하로 작은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이 펀드를 팔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동시에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신탁업이 본연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탁업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술금융(TCB) 시행 3년차를 맞아 기술금융 간이평가 도입 등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연내 발표된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영향으로 은행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편중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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