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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 국정감사] 최성준 방통위원장,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30%로 인상 ‘부정적’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53
2016-10-06 23:53:02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할인율을 30%로 올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요금 할인율을 올리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20% 할인율도 이익이 크며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는 전체 금액이 의미가 있다”며 신중론을 내놨다.

그는 “분리공시는 외국 제조사와의 역차별 문제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국외 마케팅 등 문제가 많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리공시는 소비자가 받는 새 단말기 보조금에 실제 이통사·제조사의 부담금이 합산 된 이유로 적정 지원금·위약금의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 때문에 거론되는 제도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사들의 반발로 결국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때 법규에서 제외됐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는 초창기 단말기 지원금이 너무 낮아질 것 같아 고려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지원금이 안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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