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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 국정감사] 박영선 의원 “전경련 해체해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14
2016-10-05 21:10:20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불법모금과 증거은폐를 위해 지단을 해단하려는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재단에 참여한 대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패정권관의 결탁 통로로 작용하면서 재벌기업의 이익보호에만 앞장서는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건을 ‘권력형비리’사건으로 정의하고 그 근거로 대기업 내부문건에서 미르재단의 성격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고 청와대를 명확히 거론했고 “대표 상위 19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 원0 배정”이라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 관계자가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통로는 전경련이어도 우리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는 전언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권력이 개입됐다는 증거로 대기업의 공익재단 출연금을 사례로 들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재벌개혁을 위해 공익재단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박 의원은 “두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기업들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 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운영 중인 공익재단에 한 푼도 기부 안 한 기업들이 수두룩했다”며 “정작 자기들이 운영 중인 공익재단에는 기부하지 않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기업들이 전경련 한마디에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 강제모금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45억을 기부한 롯데의 경우 롯데장학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 3곳의 2015년 전체 기부금은 4000만 원에 불과했으나 두 재단에는 거액을 기부했다. 또한 25억 원을 기부한 한화, 17억 KT, 11억 두산, 10억 대한항공의 경우도 지난해 본인들이 운영 중인 재단에는 기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도 9개 공익재단을 운영 중이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계열 공익법인에는 기부하지 않고 두 재단에 각각 55억 원과 54억 원을 출연했다. 2곳의 공익재단을 운영 중인 SK도 계열 공익재단에는 기부하지 않은 채 두 재단에 SK텔레콤과 SK종합화학이 각각 21억5000만 원씩 기부했다. 6곳의 공익재단을 운영 중인 LG와 4곳을 운영 중인 현대자동차그룹도 마찬가지로 두 재단에 각각 30억 원, 21억 원을 냈다.

두 재단에 거액의 기부를 한 기업들의 절반은 2015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60억 원을 기부한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약 2조3000억 원이 감소했으며 28억 원을 기부한 호텔롯데 면세점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1132억 원, 대한항공과 두산중공업도 각각 4076억 원, 4511억 원 순손실로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법적 권한이 없으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건이 문제가 되자 전경련이 재단을 해단하고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단이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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