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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민의당 “미르 재단, 박정희 서거한 10·26에 맞추려 가짜 출생신고”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84
2016-09-30 18:48:00

김성식 “공무원 출장 대기해서 하루 만에 처리, 거대 권력 없이는 불가능”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국민의당은 30일 정경유착·거대 권력 비리 의혹에 휩싸인 ‘미르’ 재단과 관련 “모든 것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0월 26일에 맞추려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가짜 출생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송기석·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미르 재단이 법인 설립 허가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등기를 위한 수수료를 납부, 등기가 나오기도 전에 등판식을 준비해 둔 점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들이 출장 대기해서 이 모든 일을 하루 만에 처리했다. 거대 권력이 없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거대 세력이 없으면 회의록 작성, 재단설립 인허가 과정, 등기신청 등이 신속하게 한 번에 처리될 수 없다. 재단법인 신청자는 이미 다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듯이 순서를 앞질러 해나갔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미르재단 법인 설립을 10월 26일로 잡고 군사 작전 하듯이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권력(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10월 26일에 미르재단의 소위 ‘출생신고’를 완료하기 위해 무리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용주 의원은 미르재단 설립허가를 위해 공무원들의 출장일 저녁 전자결재를 통한 업무 처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등기 신청 수수료가 납부된 점을 지적했으며, 송기석 의원은 미르재단이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당시 원본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미르재단 법인 설립 허가증을 보면 10월 27일, 법인 설립 허가증에 대한 문체부의 허가 통보에는 ‘원본은 별송’이라고 되어 있다”며 “K스포츠는 신청 당시 원본을 냈고 반환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미르는 불확실하다. 원본 반환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측 자료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26일 실무자 결재 상신부터 과장 결재까지 20분, 최종 결재까지 13시간 29분, 승인 통보까지는 14시간 13분으로 문체부의 초고속 결재가 이뤄졌으며, 문체부에서 법인 설립 허가 서류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등기서류를 작성, 등기서류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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