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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더민주, 누진제 개편안 발표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2.6배로 하향’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63
2016-09-28 19:00:00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존 전기요금 누진제도 6단계와 최고 누진배율 11.7배를 각각 3단계·2.6배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더민주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개선 TF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적게 쓰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모두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편안은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TF의원들과 수 십여개의 시나리오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150kwh 사용 시 월 4050원, 250kwh 사용 시 월 3340원, 350kwh 사용 시 월 1만 7750원, 450kwh 사용 시에는 3만 7490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현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312kwh(4인 도시가구 평균·VAT 및 전력기반금 포함)를 사용했을 때 5만 78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3만 9397원으로 줄어든다.

또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는 △100kwh 이하 사용부터 △101~200kwh △201~300kwh △301~400kwh △401~500kwh △500kwh 초과 사용까지 총 6단계였지만, 개편안은 △150kwh 이하 사용 △200kwh 사용 △350kwh 초과 사용까지 총 3단계로 단순화됐다.

홍 의원은 “누진제 완화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은 경영개선과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등을 통해 ‘한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려했다”며 “저희 개선안이 발표된 후 새누리당 전기요금개혁팀의 1차 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새누리당에서 저희가 제시한 안보다 더 좋은 안을 만드셔서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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