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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용진 의원 "무늬만 고정금리인 혼합형 대출 31.6%"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95
2016-09-28 18:34:23
[폴리뉴스 정현민 기자] 은행들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실적에 포함되는 무늬만 고정금리인 혼합형 대출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서울 강북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419조 4000억 원 중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21조 원(5.0%)에 불과했다.
 
변동금리 대출은 266조 원(63.4%)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3∼5년 뒤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금리 대출 비중은 132조 4000억 원(31.6%)을 나타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실제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말 15.9%였던 고정금리가 2016년 6월말 38.8%로 개선됐다고 기술돼 있다.
 
과거 금융위는 국내 은행들의 만기가 10∼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줬다.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됐다는 금융위의 발표는 실제로 3∼5년짜리 한시 개선이었던 것이다.
 
정부 정책만 믿고 혼합형으로 대출한 사람들은 최근 3∼5년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의 혜택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막상 미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자 금리 변동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특히 대출을 받은지 1∼2년밖에 안 된 대출자들은 대출 기간에 따라 적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해 싼 금리 대출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질을 개선했다고 실적을 자랑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취약성을 오히려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 없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가계부채의 질과 규모를 모두 악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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