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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고소득자 8만8000명 건강보험 ‘무임승차’
상생과통일포럼 조회수:528
2016-09-27 19:38:37
[폴리스뉴스 서예온 기자] 연소득 3000만 원 이상의 8만8817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합산금액 구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45명, 6000만 원 이상 263명, 5000만 원 이상 628명, 4000만 원 이상 1362명으로 집계됐다.
 
3000만 원 이상 피부양자는 8만8817명, 2000만 원 이상 18만8896명, 1000만 원 이상 피부양자는 30만1672명, 일정금액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179만7303명으로  전체 피부양자 수 2048만5138명의 8.7%를 차지했다.
 
3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78명, 2000만 원 이상이 197명을 기록했다.
 
피부양자 소득 상위 100명을 조사한 결과 1위는 7926만 원, 100위는 6587만 원이었으며 상위 100명의 평균 연소득은 699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양자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소득 1억1999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김광수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이용해 ‘무임승차’를 하는 고소득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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