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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① “새누리 정권재창출, 읍참마속 절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96
2016-09-27 18:19:00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보수 정권 10년을 이어온 새누리당이 또다시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지난 20대 총선 참패를 통해 지지율 하락을 직접적으로 느꼈다. 총선은 민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 만큼 19대 대선을 1년8개월 앞두고 치러진 총선에서 제1당 지위를 내주며 여소야대 지형에 놓인 새누리당의 현 입지는 말 그대로 좁다.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 동력이 떨어져있다는 사실은 차기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최근 대선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아직 여당 후보라고 할 수 없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당내 대선주자들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후보들에게 비해 하위권으로 처져 좀처럼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4선 고지에 오른 신상진(경기 성남시중원구) 새누리당 의원도 안타까운 심정이다. 신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대로 가다가는 가능성이 없다”면서 “국민만 바라보는 당‧정‧청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돌아섰던 지지층의 실망한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정권재창출은 어렵다”면서 “국민들이 볼 때 불편했던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 인사 잡음 등이 여태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 권력에 붙어서 호가호위했던 경우라면 가차 없이 읍참마속(泣斬馬謖‧원칙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대선후보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내어놓아도 당이나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면 어렵다”면서 “과연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재창출 할 만한 희망을 주는 정당인지 또 박근혜정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새누리당에서 메꿔가며 앞으로 잘하겠구나 라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과연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국 운영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역할을 확실히 하고, 인사 문제에서도 야당이나 국민의 의견을 듣고 협치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현 대표에게는 “대통령에게 때로는 쓴 소리도 하면서 노력해야 당‧정‧청이 변화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과 관련해 개헌 연구 모임이 국회에서 세를 넓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헌 입장을 하나로 뭉쳐도 어려운 마당에, 중구난방으로 모여서 뭘 하겠느냐”면서 “국회 개헌 모임은 개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헌이냐에 따라 사람을 모아서 이슈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 방법에 대해 “국회가 중심이 돼선 안 되고, 사회단체나 국민들의 입장이 선 곳에서 정치구조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미리 거르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현 정부도 현재까지 개헌 생각이 없다. 개헌할 수 있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에 대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상진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 중원구는 상당한 야당 성향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4선을 달성했다. 노하우가 뭔가.

- 상식적인 거다. 의대를 다니다가 야학교사 생활을 했다. 어린학생이 공사장에서 죽는 것을 보고,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의사보다는 사회의 변화를 추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노동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다가 감옥을 갔다 오고 야학생활을 하다가 1984년 성남에 가게 됐다. 위장 취업을 해 2년을 다니면서 성남 생활이 시작됐다. 저에게 성남은 청년기 인생에서 험난한 길을 가고자 했던 뜻깊은 동네다. 노동현장에 투신 한 셈이다. 당시 노동조합이 스스로 생기면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일이 많이 제한됐다. 어떻게 보면 파벌 분파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할 수 있게 된 것이 잘된 거라 본다. 의대를 15년 만에 졸업하고 공단 옆에서 병원을 10년 했다.

그러다가2004년 17대 총선 때 갑자기 제안 받고 선거에 나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랐다. 1년 후에 보궐선거를 할 때서야 주민들이 알아보더라. 성남에서 밑바탕 생활을 어렵게 했고, 병원 할 때도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싸게도 해줬다. 동네 분위기에 맞게 이웃처럼 대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생긴 것 같다. 저에 대해 ‘우리 사람’ ‘우리 지역 사람’ ‘가깝게 있는 사람’ 이런 인정을 많이 해주셨다. 지역구가 서민 동네다. 주거 환경 등이 너무 열악하고 정치인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하다. 초‧재선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힘껏 뛰었다.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다. 국회의원으로서 중앙 정치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동네를 안 돌보는 그런 것 보다는, 초‧재선 할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 이제 4선에 상임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지역구민들에게 얼굴 좀 잘 안보여도 양해해 달라고 하고 있다.

▲ 새누리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참패 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여당 우세 지역인 분당에서도 다 떨어졌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봤나.

-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서 집권당으로서 약속했던 경제 살리기와 정책들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었다. 또 공천 과정의 잡음 등이 국민들과 지지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당선을 쉽게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당히 표를 많이 잃었다. 여당 텃밭인 부산이나 대구가 그렇다. 당이나 후보들의 안이한 생각이나 활동이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일 큰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에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참패의 원인으로 본다.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을 해오지 않았겠나.

▲ 이제 4선 중진이 됐는데 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겠나. 8.9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 체제도 바뀌었는데, 새누리당 정권재창출 가능성 높다고 보나.

- 이대로 가다가는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박근혜정부에 필요한 역할인 사드 배치 등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것들을 당이 잘 뒷받침하고, 열심히 잡음 없이 당‧정‧청 간 노력을 해야 된다. 또 국민들이 볼 때 불편했던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 인사 잡음 등이 여태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 권력에 붙어서 호가호위했던 경우라면 가차 없이 읍참마속으로 정리해야 한다.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당‧정‧청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돌아섰던 지지층의 실망한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정권재창출은 어렵다. 대선 후보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도 나오지만, 후보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내어놓아도 당이나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면 어렵다.

과거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경선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붐업을 시켜서 열린우리당 때처럼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가졌으나 결과는 아니었다. 정동영 후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집권당으로서는 후보의 문제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새누리당도 10년을 집권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선택과 지지를 철회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총선의 참패를 극복하는 당의 혁신, 이런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특별한 것이 지금까지 없었다. 당 대표 선거를 하면서 체제를 갖추고 안정 되게 보이지만 과연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재창출 할 만한 희망을 주는 정당인지 또 박근혜정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새누리당에서 메꿔가며 앞으로 잘하겠구나 라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과연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걱정이다.

▲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 정국의 운영 방향에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사드는 국가 안위의 문제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다. 헌법에 보장돼있는 역할을 확실히 해버려야 한다. 당당하고 전광석화 같이 준비했다가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과도한 잘못된 지식들 예를 들어 사드 레이저에 전부 초토화된다는 식의 얘기들도 사전에 도입을 최종 결정하기 전 안정성이나 피해 문제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론화시키고 알려나가야 한다. 지역을 선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벌집 쑤신 듯이 논란이 생겨 수습 하는데 국력이 낭비됐다.

인사 문제 등에 있어서도 야당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협치 할 것은 협치 정신으로 해야 한다. 많은 인재들을 두루두루 쓰면서 국민이나 언론, 야당에서 비판적인 후보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켜야 할 가치는 확실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추진하고 또 유연하게 해야 한다. 시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괜찮다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정현 대표가 하는 것을 보면 소통에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직언을, 쓴 소리도 하면서 남은 기간 잘 해나가면 당‧정‧청이 변화해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당 대표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다.

- 이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 했으면 좋겠다. 박근혜정부는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고, 대선은 1년 정도 남았다. 우리 당은 정권을 재창출하고, 생존의 활로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부를 뒷받침 하되 정권재창출을 위한 중심을 잡고 나가는 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 대표 중심으로 청와대에 쓴 소리도 하고, 강력하게 당을 이끌어가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회를 현재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함께 해야 할 부분들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병우 수석 문제 등을 보면 외길을 가는 것 아닌가 싶다. 홀로 리더십이라는 문제에서 여당이 대표한테만 맡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역사를 보면 중진 의원들이 나서고 할 때가 있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 아닌가.  

- 당의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입장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공론화와 방향을 잡아가는 일은 일시적으로 시끄럽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그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느냐, 비공개적으로 실제 경륜 있는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흐름을 만들어가느냐 이런 방법론의 고민이 있다. 그런 일을 해야 할 중진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 지난 총선을 통해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가 됐다. 국회에서 과연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나. 협치 가능성은 어떤가.

- 아직 두고 봐야 된다. 정당 간에 자리가 아직 안 잡혀 있다. 승자 독식 내지는 서로 싸워서 얻어 내고 관철하려는 정치문화다. 미방위 상임위를 예로 들면 예전에는 불량 상임위 소리도 듣고 했지만, 3당 간사가 아직까지 서로 조심하는 것을 많이 느낀다. 야당 14명에 여당 10명이다. 여소야대다. 어떤 사안에 접근할 때 한 분 한 분의 태도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서로 여러 가지 할 애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참고 파행이 안 되게 서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이 기저에 깔려 있다. 다수당이 된 야당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닐 것이고, 또 소수당인 여당이 힘으로 뭔가를 하려 하는 것도 국민이 좋아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 속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협치의 정치가 하나하나 자리 잡혀 갈 것으로 본다. 낙관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협치 해 나가는 부분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나.

- 20대 국회는 이제 시작이다. 선진화법의 역할 기능을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선진화법을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법이 존재하고 있고 그 법을 어느 당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선진화법이 순기능을 하도록 협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재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 개헌 연구 모임에 가입했나? 개헌 현실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가입 안 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싶지 않다. 개헌은 원한다. 4년 중임제를 원한다. 내각제에 반대한다. 이원 집정부제도 반대한다. 4년 중임을 하면 처음 4년은 대통령이 누가되든 잘 돌아 갈 것이다. 국민의 눈치를 보고, 소통도 잘한다.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뒤에 4년 또 당선된다고 하면 그 때는 마지막 임기지만 그간 해온 시스템이 있다. 처음 4년을 잘했으니 당선됐을 거고, 결국은 8년이 잘 되는 거다. 지금처럼 5년 단임제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그 누구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누구 눈치를 볼 것도 없다. 마이 웨이다. 좋게 보면 소신대로 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쁘게 보면 만약 잘못되면 잘 못된 걸로 5년을 보낸다. 그래서 4년 중임제를 원한다. 내각제는 대전제가 정치 문화가 좋아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처럼 보수당‧진보당이 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툭 하면 당 이름을 바꾸고, 내부 분란에 반란까지 정치 문화의 깊이가 너무 얕다. 정당의 개혁, 정당의 정치 문화 변화가 대전제되지 않고는 내각제는 정치 불안만 가중될 것이다. 정당 개혁, 정당의 정치 문화의 성장이 언제 되느냐는 아직 보장이 없다. 그래서 내각제를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 장점은 분명 많다. 이원집정부제도 우리 실정에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모험적이다.

국회 개헌 모임은 개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헌이냐에 따라 사람을 모아야 한다. 그것을 이슈화 시켜야 한다. 그냥 온갖 스펙트럼을 다 모으는 개헌 모임은 정치적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가입 안 했다. 현 정부도 현재까지 개헌 생각이 없다. 국회 안에서 입장이 하나로 뭉쳐도 어려운데, 중구난방인데 모아놓으면 뭘 하겠나. 개헌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방향에 있어서는 엄청난 입장 차이들이 드러나 있다. 오히려 민생 법안 등 해결할 것이 얼마나 많나. 개헌에 시간을 쏟을 때가 아니다. 대선을 앞두는 등 적절한 때가 되면 개헌 얘기가 나온다. 17대 국회 초기에도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했다. 국회가 중심이 돼선 안 되고, 사회단체나 국민들의 입장이 선 곳에서 정치구조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미리 거르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한다. 개헌 모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헌할 수 있는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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