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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종룡, 성실채무 상환자 원금감면 혜택 가이드라인
상생과통일포럼 조회수:575
2016-09-27 07:52:42
[폴리뉴스 정현민 기자]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으면 원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채무자의 소득정보를 확인 후 상환능력을 확인한 뒤 원금감면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채무자가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 보증상품 지원 ▲추심행위 근절을 위한 대부업권 및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추심 위탁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채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요령과 채권자가 변동됐을 때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다.
 
또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피해를 막고자 대출채권 매각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임 위원장은 "채권추심 행위 규율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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