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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능구의 정국진단]윤관석①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놀라울 뿐, 정권 개입없이 가능했겠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91
2016-09-21 21:20:00

[인터뷰]“과거 일해재단도 정권 이후 대비...‘최순실 게이트’ 열리고 있는 것”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대통령 측근 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재선, 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21일 “하나의 재단 형태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꽤 큰 규모의 돈을 일시적으로 모았던 부분들이 폭로되고 있어서 놀라울 뿐”이라며 박근혜정권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수석대변인인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 “정권의 지원이나 개입 없이 과연 가능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정권 후반에 발생하는 것들은 정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다. 일해재단이 그런 경우다”며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거액의 기업 출연금을 받아 지난 2015년 10월 설립된 미르재단과 2016년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한 ‘제2의 일해재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최태민 목사의 딸)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다. 또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직접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최소 8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내고 두 재단의 조직 구성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윤관석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대통령 측근 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끄럽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들 같은 것들에서 들어봤음직한 이름들이 그전에도 나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재단 형태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꽤 큰 규모의 돈을 일시적으로 모았던 부분들이 폭로되고 있어서 놀라울 뿐이다.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 등이 모두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정권의 지원이나 개입 없이 과연 가능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가 정권 후반부에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권 초반에 발생하는 것도 권력형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정권 후반에 발생하는 것들은 정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다. 일해재단이 그런 경우다.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

-당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정부 측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답변을 받아내도록 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화력을 집중할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차 소관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관리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화력을 집중할 것이다.

-‘20대 국회 개헌 추진 의원모임’에는 여야 현직 의원 18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에 윤 의원께서도 참여하고 있나.
저도 참여는 했다.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동의 않는다면 개헌은 어렵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데 국회의 개헌 논의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내년 연말 치러지는 대선 전에는 개헌이 될 것으로 보나.
저도 현실적으로 가능성과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본다. 현재 권력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개헌은 어렵지 않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은 블랙홀이다, 지금 경제가 중요한 시기인데 개헌 얘기를 하느냐’고 언급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현재도 개헌에 대해 부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개헌은 가능하지 않다. 집권당이 개헌에 응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 개헌을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얼마나 받아내면서 할 것인가도 문제다. 과거 대통령 직선제는 독재정부에서 민주정부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들이 운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상향식 개헌 방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개헌 논의가 정치권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은 흥미로워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삶과 개헌이 얼마나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현 정부,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문제로 봤을 때 개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 ‘청와대 지시에 복종하는 여당’ ‘청와대 수석급 새누리 대표’ 평가 지배적”

-새누리당 지도부도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개편됐다. 이정현 대표도 혁신과 변화를 주장했는데 새누리당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나.
이정현 대표가 새로 새누리당 대표가 돼서 변화한 것은 이 대표가 민생 투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혼자서 민생 투어를 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9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회담을 했을 때 저도 함께 배석을 했었다. 변화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정당인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청와대 수석급의 대표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청와대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할 말은 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측면은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었다. 여전히 청와대 지시에 복종하는 집권여당, 거수기 집권여당, 청와대 수석급 대표, 이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다.

-19대 국회와 비교해서 20대 국회의 여야 협상은 잘 되고 있다고 보나. 
처음에는 여소야대 협치라고 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진행됐었다. 원구성도 빨리 마무리된 편이었다. 물론 저희가 양보를 많이 했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다시 불통과 협치를 깨는 일방적인 정치가 강하게 남아있다. 특히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협상은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다. 일방적이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지만 전혀 여야 협상이 안되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의 경우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정말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경제 문제의 경우는 한진해운 사태 같은 것들은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그로 인해 물류대란까지 이어진 것이다. 경주 강진, 여진 대책 과정도 보면 과연 안전 컨트롤타워는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대통령부터 대화 소통 협치의 정치 보여줘야”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언을 한다면.
현재 국정운영에 난맥을 보이거나 실패의 요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소통을 하고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사고의 경우는 어린 학생들이 국가에서 구출을 못함으로 인해 죽은 사건이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모두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유가족들은 정부, 사회를 신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사 문제다.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정부의 인사에 대해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이 나도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는 형태의 일방통행식 오기 인사에 대해서도 국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실검증, 묻지마 임명 형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의 당사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그런 것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대화와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대통령부터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민생에 나선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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